'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09년도에 총 50개 규제(일반과제 46, 중점개혁과제 4)를 발굴·추진할 계획임

신규 발굴과제 28건(중점개혁과제 3), '08년 계속 추진과제 22건(중점개혁과제 1)으로서, 부문별로는 에너지·자원 25건, 표준·안전 11건, 산업·입지 9건, 기타 5건

출처별로는 지경부 등록규제 및 자체발굴 37건, 경제5단체·지자체 건의사항 등에서 24건을 발굴(중복 11건), 완료시기별로는 50개 과제중 금년에 43개(약 86%) 완료 계획이며 정부의 조기완료 방침에 따라 금년 완료예정과제중 상반기에 27개(63%)를 완료할 계획임

◇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 제도 개선

-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개선

-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

특히,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4건의 과제는 중점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

①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②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③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④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에 따라, 비용절감 14건 연간 298억원 절감(총 8,035원)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 기업부담 완화 11건, 투자 활성화 5건, 시장기능 활성화·진입제한 완화 5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3건, 기타 12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와 별도로, 상반기중에 미등록·누락 규제의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의 분류 합리화를 완료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인식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과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각적 홍보 추진할 계획임

한편, 지경부는 2008년에 당초 계획한 규제개혁과제 59개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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