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경제활성화 기대

정부는 2월 2일(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9건 21.3조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을 수정 확정했다.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심의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20,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

이번「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08.1.15)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위주로 우선 확정된 1차 발전종합계획(326건, 11조 9,825억원)에 추가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사업(131건 2조 235억원)과 반환공여지 활용계획(82건 7조 2,76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2017년까지 도로 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 복지 관광 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 21.3조원을 투자하고, 동 재원은 국비 4.2조원, 지방비 5.6조원, 민자 11.5조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추가로 확정된 계획에는 지자체 숙원사업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비 2조 2,449억원, 지방비 2조 8,727억원이 투입되고, 민간분야에서도 12건에 4조 1,82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어서, 이와 연관된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 경기 등 13개 시 도의 65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확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존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하에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총 3천여억 원을 우선 '09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동 예산(행안부소관 1,582억, 기타부처소관 1,415억)의 조기배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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