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성 인정해야…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과 일자리”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갖고 “실물경제가 1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더불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가장 좋다. 미국과 일본이 제로 금리이고 유럽이 2%대에 있으나 우리는 기본금리가 3%대인 만큼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중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더 과감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는 1분기, 2분기가 가장 어렵고 3, 4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지원책을 쓸 것이고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입 전망과 관련,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은 200억 달러, 정부는 100억 달러 낼 수 있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실물경제도 나빠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질 것인 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이고 일자리”라고 우려했다.

또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예산을 1월에 모두 배정한만큼 집행을 1분기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 “한국의 모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건물을 관광지 건물같이 1층 로비를 높게 하는 등 에너지 소모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호화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짓느냐 하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관할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아파트 건물 같은 것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정설명회는 오찬행사로만 진행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전국 시·군·구 장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하겠다는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처음으로 국정설명과 함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설명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를 보고받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