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5대사범 대대적 단속 실시

청와대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녹색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달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내일 총리실에서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3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예산 조기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도지사 지방경제설명회를 열고 예산집행 특별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개정부 1·2차관은 오는 6~7일 경기·대구·전남·광주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로공사, 생태복원사업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 특별점검단은 예산과 공기업 집행 상황을 현재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하게 되며,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 모집을 이달 중 완료하는 한편 농협 개혁안은 오는 8일, 수협 개혁안은 농협개혁안을 참고해 이달 말경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상 제고와 발언권 강화 등을 위해 선진 7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 관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화포럼(FSF)에 대해 연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국 경찰에서 500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상가 주변 보호비 갈취,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 신용훼손을 포함한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 민생침해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생계침해 범죄대책추진반을 통해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지방 검찰청에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아동급식특별대책반이 이달부터 매주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운영과 관련, 늦어도 2월까지 은행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이는 은행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모두 20조원 규모”라며 “신보·기보 출현을 통해 보증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가금 5000억원도 이달 중 전원 출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달 중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전체를 꿰는 한 가지 원칙은 각 분야별로 조기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즉시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