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해에는 세워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는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용기를 갖고 나가야 하고 경제 주체 간에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 올 새로운 경제 질서와 새로운 기회 속에서 얼마나 도약할 것인가는 위기 기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기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경제운용방향 보고 관련 브리핑 내용.

일자리 유지 방안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정부가 자금을 풀어도 한국은행에 다시 귀속된다. 정부와 은행에서 여신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도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고환율 탓으로 외화부채가 많이 잡혀 연말 결산에 애로가 많으므로 환차손 처리를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경제가 어렵지만 기회적 요인 있다.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일·중·EU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2조7000억불 정도다.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으로써 내년도 선진국은 -0.3%로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개도국은 5%대로 성장한다. 우리 무역구조상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지만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0%인 만큼 이를 활용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6대 에너지수입액이 금년 당초 예상은 1780억불이었으나 1340억불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년에는 1160억불 정도로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칠레와 FTA 체결후 수출이 6배나 늘었다. 그러므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 미국, 인도 등과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이수영 경총회장=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게 그렇다. 과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 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구조 개선의 문제점은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국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일본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때 사용한 주요 전략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U턴이었으므로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WEST,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한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회장(전 KOTRA 이사장)=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이다. 인도처럼 소프트웨어가 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석 시공테크회장(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은 산업화 마인드가 확실해 돼 있긴 하지만 여타 부서에서도 무수한 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화관광체육부 등 비산업 부처에서 산업 마인드를 가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답변

▲이영희 노동부 장관=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한다. 근로자들에게 각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파급되면 최저임금제 수정 같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토양이 마련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산학협동으로 현장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부와 협의하겠다.

구조조정 방안 건의

▲윤경희 맥쿼리증권 회장=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SOC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명주 GK 파트너즈 사장=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등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민간은행들은 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공기업들이 전도유망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펀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펀드들이 미분양아파트 살 때는 현재의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전부 면세해주는 방안과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4대강 권역개발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다. 과거 수해나 범람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패스트트랙’의 경우 은행이 A,B,C,D 등급으로 나눠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A 등급을 받아 기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가도 보증을 안해주는 등 정책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상설화 해 달라.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은 과거 관치금융을 겪은 탓에 정부가 증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답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 국책은행에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하여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녹색성장 문제 건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 대비하여 선제적 투자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새만금, 광양만, 울산, 포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지청을 만들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녹색사업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M&A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답변

▲이윤호 지경부 장관=그린에너지 관련, 15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드맵도 마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