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대책회의’ 지시…“12월 착수 가능한 사업 당장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다음날인 14일 오전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히 주재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절대빈곤층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경제관련 장관과 참모 등 14명이 참석한 이날 휴일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대통령이 긴급 소집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산집행 속도를 언급하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확대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등과 회의실을 향하고 있다

특히 예산집행 방식과 관련,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다시 거론하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 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절대빈곤층 문제 해결을 장관들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확대경제대책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