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제2차 본회의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각 24일) 자유무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역내에서 복수국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6차 APEC 정상회의 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가장 중요한 한편, 양자적 FTA도 WTO를 보완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역내에서는 APEC 전체에서 FTA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왔다”며 “금년중 이뤄진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페루, 인도네시아가 공동 실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기존의 연구분석 검토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후속작업으로서 내년 싱가폴 APEC 회의에서도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역내의 복수국가 FTA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경제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가 고갈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 듯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쓰촨성(四川省)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도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재난복구 비용을 절약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기술을 독점해서는 안되고 개도국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적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라고 강조하고, “녹색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Alan Garcia 대통령님,

제16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될 여러 과제들은 APEC 차원에서 이미 논의되어 오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APEC의 기존 과제들이 우리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2차 회의의 여러 과제 중 저는 오늘 지역통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들께서 DDA가 연내에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상들의 합의가 신뢰를 갖기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가장 중요한 한편, 양자적 FTA도 WTO를 보완해서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APEC 역내에서는 APEC 전체에서 FTA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금년중 이루어진 사업의 하나가 한국과 페루, 인도네시아가 공동 실시한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 검토 사업이었습니다.

후속작업으로서 내년 싱가폴 APEC 회의에서도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수국가 FTA와 관련해서는 부시대통령이 이야기하신대로 역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유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와의 연관하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기후변화의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90년대 탄소배출 증가율이 매년 1.1%정도였지만 교토협약 발효 후인 2000~2006년까지의 증가율이 오히려 매년 3%로 급증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또 다른 10년을 지나면 인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사천성, 인도네시아 등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이를 독점해서는 안되고 개도국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호주수상이 이야기하신 산소포집과 저장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크게 공감합니다. 멕시코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의 공동개발도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재원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아태지역의 노력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적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새로운 성장모델’입니다.

녹색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 를 치유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을 통해 국내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