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충분하고 확실하게 선제적 유동성 공급”

“과잉반응과 공포심이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심리적인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에서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위기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0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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