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진국을 따라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에도 보면 위기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가 지나면 위축되고 오히려 위기 때 적극적, 공세적 입장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IMF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만 정신 차리면 외국에 수출을 늘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세계 전체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운 만큼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적 위기인 만큼 당장의 마이크로한 정책도 시급하지만 매크로한 전략도 필요하다. 당장 소방수 역할만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파이낸스 포럼 회장인 김기환 자문회의 부의장 사회로, 실물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자금사정 완화,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 투자 및 수출촉진 방안 등 5개 주제에 관한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민간 자문위원 발언 요지.

- 한덕수 전국무총리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부 대응 방안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본다. 위기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경제운용을 잘하리라고 믿었던 미국 EU 이런데서 예상못한 일이 튀어나오면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을 잘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충분’(sufficiency)에 역점을 두고 싶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행에 1조를 출자한다는데 이 정도로 위기의 중소기업이 잘 버틸 수 있느냐를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환율, 주가 등 금융의 문제는 시장이 결국 해결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여유를 갖고 대응하고 오히려 실물에 여파를 미치는 부분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지금이야 말로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좋아하는 한국’이 돼야한다. 작년에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국을) 돌아다녀 봤다. 정상간에는 개인적으로 양해를 하지만 실무선에서는 아직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더라.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다, 금융이나 모든 분야에서 내외 국민차별을 않고 뭔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하려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는 시작한 만큼 반드시 끝난다고 생각한다. 1929년도 대공황 때는 위기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전세계 정부가 달라 붙었다. 위기의 터널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실물경제문제가 문제되겠지만 위기가 끝나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본다. 초 국제기구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IMF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금융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보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은 막아야 한다. 또 개방과 자율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 박기석 시공테크회장 :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들이 필요이상의 공포심을 갖고 있다. 금융위기가 언제쯤 진정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기업들에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제조업이다. 일자리 창출이 너무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분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체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등 비 제조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제조업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 안에 수많은 비제조업 분야를 담당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현재 이런 기업들은 자금 지원보다 법제도적 지원을 갈망하고 있다.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만 해도 전부 하드웨어가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는 어려운 기업보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형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

-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 경제가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조금 더 의연하게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을 채택하기 바란다. 4/4분기 이후 유가 안정에 힘입어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이 예상되는 만큼 만만히 볼일은 아니다. 수출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확대가 필요하다.

다년간 효과가 계속되는 플랜트 수주의 증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외교력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환율리스크를 기업만 지고 있는 데 기업과 금융기관이 금융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집중적인 분야를 선정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풍력발전의 세액공제를 30%까지 늘렸다.

-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32~33% 정도에 불과한 만큼 재정은 건전한 상태다. 정책조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팎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를 추진해 세외수입이 연간 3,4조씩 들어왔지만 참여정부 들어 끊기면서 일반회계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재정지출을 할 때 목표를 구체화해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다는 청년층 실업을 위해 돈을 쓰는게 효과적이다. 지금 상황은 지출을 늘리는 것 보다 조세지원 쪽으로 가는게 유리하다. 어제 발표한 3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대한 지원책은 잘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 성장과 분배 문제를 놓고 이념공방을 벌였는데 정책이 이념싸움으로 가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 최명주 GK파트너즈 사장 : 영국의 대처 총리 때 민영화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고교나 대학을 이탈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 범죄율을 줄이고 한 적이 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것 같다. 정부 부처간 협조는 물론 정부와 시장, 이해관계자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금융위기 기간에는 특히 실무지식 갖는 사람이 간판이 돼 대외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충분한 정보유통이 안 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기업에 이 돈이 흘러가 실제오 상황해결이 도움이 안 된다.

-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 하는 데 문제는 내수활성화 과정에서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비교역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나 정부 예산 10% 절감하는 부분을 서비스업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향후 미국의 달러 환율을 주시하고 향후 정책을 협조할 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장 : 어제 발표한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대안을 말하겠다. 첫째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프라임 모기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집사는 데 따르는 인센티브의 하나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제도를 본받을 필요성있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산은을 매각하기 전이라도 국공채라도 발행해 KDF를 조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 IMF 때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 지금이 엄청난 위기인 만큼 10년 전 ‘금모으기’와 ‘파업자제’를 했던 것처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

또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 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스피드’다. 골프장 허가를 받는데 3년 반이 걸린다는데 1년 만에 해주면 투자도 빨리 이뤄지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스피드 행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의 키워드도 이에 맞춰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요국가 30여국 중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중 관광수입이 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도 2000년에 33억불에서 2007년 93억불로 늘어났다. 연간 150만이 골프치러 나간다는 데 골프장 요금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업의 안정성을 패키지로 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 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 조차도 미분양 아파트 나오는 데 정부대책은 지방 미분양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자구 노력을 하는 업체가 흑자도산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 오늘 회의를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지사와 컨퍼런스를 했다. 이번 위기에 대해 모두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한국은 이미 10년전 IMF 때 연습을 했고 CEO 출신이 경제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게 외국의 반응이다. 외국의 지사 사람들이 한국의 신뢰 얘기 가장 많이 했다.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주문이었다. 오히려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과감하게 외국 기업을 M&A할 필요가 있다.

- 이효수 영남대 교수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세계수준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권역별 거점대학에서 R&D가 이뤄지고 인재가 길러져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을 해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와 광역경제권을 일으켜야 한다. 마이스터고교 설립 방안이 세워졌지만 학비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졸업후 차별없이 취업 기회를 갖는 등 사회적 차별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단순히 직업학교 육성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윤경희 ABN 암로증권 회장 : 10월말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서민경제, 부자경제 운운하는 데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서민과 부자가 서울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의 위기는 소방서(미국)에서 불난 꼴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파이를 키운다는 시각 아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을 국민전체가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