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남북군사실무회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5분 부터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지만 약 1시간 30분간 남북 양측에서 제기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교환한 채 종료됐다.

이날 오후 12시 10분까지 진행된 회담에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이상철 육군대령 등 우리 측 대표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담인 만큼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 대표단은 “북측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우리 측 대표단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현안을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측 대표단은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며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우리 측 대표단은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해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다”며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림수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사례를 상세히 나열한 뒤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며 “만약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개성과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북측이 이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관계자는 “북측은 우리 측 요구와 관련해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만 기본입장을 반복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