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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의원 "탈북자의 55%는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입국"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5 03:51    

전체 탈북자의 85%가 여성이며, 20-30대 여성이 61% 차지

2007년 입국한 탈북자의 55%는 최종 입국지로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선택하고 있으며, 여성탈북자의 47%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6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통일부 하나원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 "2007년도 하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98기-104기)"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탈북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아닌,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전체 탈북자 가운데 85%가 여성이고, 20-30대의 여성탈북자가 전체 탈북자의 61%로 나타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여성탈북자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정착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85%에 달하는 여성탈북자 가운데 20-30대의 젊은 여성탈북자가 많은 것은 현지인과의 동거 등을 통해 은신 및 의식주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탈북자들의 입국경로도 탈북 후 중국에서 바로 입국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38%의 탈북자가 중국을 경유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이외의 동남아 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제3국을 통한 입국 비율은 55%에 달하였으며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주중 대사관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최종 입국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탈북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며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가 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평균 5년이었지만, 남성의 경우는 3년 남짓이었던 데 비해 여성은 5년 2개월로 체류 기간의 성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쫓겨 다닌 결과 탈북자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하나원을 퇴소할 때도 52.3%가 질병을 가진 채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절반 이상의 탈북자들이 사회적응도 하기 전에 병마와 먼저 싸워야 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나원에서 부족한 의사들이 그마저 본원과 분원을 순회하며 진료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질병률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 확충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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