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중점…2012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정부의 예산규모와 관련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세입규모를 고려해 연평균 6.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가진 ‘2009 예산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예산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예산증가 규모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년 경제여건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제성장을 전제로 그는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73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2009 예산안은 이런 국정철학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1. 2009년 예산안 의의

먼저 2009년 예산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지난 2월 새정부가 출범한 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자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2009년 예산안은 이러한 국정철학의 실천을적극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간의 예산편성 과정

지난 4월말 모든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인 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향후 5년간 재정전략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함께 통보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6월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재정여건, 국정철학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 2009년 재정 전체 모습

우리 경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됩니다만,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2조원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95.0조원으로 금년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73.8조원으로 금년보다 6.5%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된GDP 대비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금년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됩니다.

4.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의 중점

다음은 2009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내년도 재원배분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재정투자는 2008년 11.1조원에서 내년 12.3조원, 2012년에는 16.6조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SOC 분야 예산은 지난 5년 평균 2.5%보다 대폭 확대된 7.9% 수준으로 증가됩니다. 민간 선투자·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제도개선 감안 시 내년 실질증가율은 18% 수준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Project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저소득층·서민의 자활·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새롭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도 확충하였습니다. 동시에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여, 복지 지원에 있어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을 식품산업 등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시군 유통회사 설립·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해관련 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아홉째, 국방분야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귀환 국군포로,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였습니다.

열번째,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 및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이 실천되도록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외교 및 대외원조(ODA)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치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법 교육, 준법 시위문화 정착 등 법질서 확립 활동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교통 분야의 예방·단속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부 구현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분담 선도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도 동결하였습니다.

5.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포함한 이명박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것이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은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와 기금수입 증가에 의해 연평균 7.6%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부담률은 금년 22.2% 수준에서 2012년 20.8%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예산규모는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세입규모를 고려하여 연평균 6.6%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 마무리 발언

재정은 국가경영의 핵심수단이며,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9년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