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재정운용 모습] 국가채무, GDP대비 30% 수준 관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7% 실질성장률 지향 △조세부담률 20%대로 인하 △재정수지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국가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서 탄력 관리 등을 2012년 기준 거시경제 및 재정총량 목표치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실질성장률이 올해 4.7%에서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12년 기준으로 7% 성장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이에 성장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다.

재정수입의 경우, 감세 추진으로 국세수입 증가는 둔화되나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세외수입 상승폭은 늘어 계획기간 중 예산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까지 20.8%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8.3%,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연평균 예산지출 증가율(6.6%)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제여건에 따라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경기보완적 재정운용을 한다는 것인데,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예산지출 증가율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과 기금지출을 합산한 총지출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인 7.6%보다 낮은 연평균 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2012년 균형재정에 도달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 관리키로 했다. 일반회계 국채는 매년 7조원 수준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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