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녹색성장 투자확대 등 효과적 재원 배분

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 예산안’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반영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확대,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효과적 재원배분을 위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 능력 확충

아이디어 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기술 벤처기업 5만개의 창업을 지원, 15만개 일자리를 마련한다.

청년실업해소와 핵심인재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을 각각 양성한다.

공공기관 인턴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를 실시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센터’를 운영하고, 주유 및 택배원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하고 핵심 기술의 선점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의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R&D 분야는 내년도 정부의 재정 투자 중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져 2008년 11조 1000억원에서 내년 12조 3000억원, 오는 2012년에는 16조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를 확대해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SOC 분야는 지난 5년 평균 2.5%보다 크게 늘어난 7.9% 수준으로 증가된다. 정부는 민간 선투자 및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재원의 다원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SOC 투자를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철망, 간선급행버스(BRT:Bus Rapid Transit)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고유가에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송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 배후물류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결도로, 배후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도 확충한다.

더불어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과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29센터를 신규 지원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농어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해 생산자가 참여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 즉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하거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산지 유통구조를 규모화, 전문화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업이 돈버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기오염 저감, 해수담수화, 폐기물자원화 등 친환경산업을 지원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Post-2012에 대비해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조성한다.

재해대비 사전예방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법 교육, 준법 시위문화 정착 등 법질서 확립 활동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교통 분야의 예방,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분야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귀환 국군포로,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배려했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 및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도 역점을 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이 실천되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과 에너지.자원 외교 대폭확대, 대외원조(ODA)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마지막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충당한다.

또한 고통분담 선도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