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2012년 R&D투자 1.5배 증가

정부는 길게는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1조 1900억 여원의 재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000억 여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의 약 두 배 규모인 1조3000억원까지 크게 늘리고,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을 나타낸 ‘농업-2·3차산업 연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 4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이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되고 만 4세 이하 무상 보육 대상이 26만명에서 47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복지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중고교생 학비 지원 대상을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 대상도 2학년까지 늘린다.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를 올해 134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음은 12개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정리했다.

■ R&D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R&D 투자(공공+민간) 비중을 20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재정투자를 2008년 11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6000억원으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또 세액공제 확대, R&D 준비금 손금 산입제도 도입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분야에서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투자 비중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2008년 25%에서 2012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학의 신진연구자 등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그린카,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에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 1923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CT), 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2831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48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올해보다 350억원을 늘린 2424억원을 투자하는 등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 1조 3069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를 2780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동력 기술산업화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지원 예산을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강화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2079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증액한다. 그린홈, 지열난방시설,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올해 3103억원보다 많은 4482억원을 지원한다.

경제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규모를 4837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주개발 역량 확충을 위해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주요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도 1조66억원을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7810억원에서 1조300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예산을 1486억원에서 1749억원으로 확대한다.

■ SOC

민간 선(先)투자, 토지은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투자도 확대해 SOC사업 적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투자 증가율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2.5%)보다 대폭 높인 7.9%로 확대하고,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선투자도 활성화한다. 계속비 예산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21조2000억원으로 늘고, 토지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 3000억원은 완공 투자에 활용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송효율 제고에 나선다.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철도 예산을 5423억원에서 6747억원으로, 도시철도 예산을 6523억원에서 7793억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생산활동 및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한다.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완공을 위해 예산지원을 4215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증액한다.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공기업투자·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활용, 2009년부터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 농림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대비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FTA 대책 예산을 1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축산업발전대책 예산은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액 배정했다. 비료 가격 보조에 2300억원(화학비료 1140억원, 유기질 1160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에도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업과 2·3차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산자 참여형 식품산업 육성, 식품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농업 고부가치화 지원에 4309억원을 투입하고, 해외 한식당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식단 효준화 등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에도 200억원을 배정했다.

국제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729억원을 배정하고 해외농업환경조사·컨설팅 및 진출기업 자금 융자 등에 510억원을 지원한다.

산지 유통조직의 광역·규모화,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시·군 유통회사 10곳에 2009년 66억원의 설립 자금을 보조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자금 융자 지원액도 1861억원에서 2077억원으로 늘리고 30억원을 들여 사이버거래소도 설립한다.

젊은 세대 농어촌 유치를 목적으로 5개 농어촌뉴타운(700세대) 조성에 21억원을 배정하고, 바다목장 조성에 190억원, 근해어선감척 사업에 129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 보건복지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올해 월 126만6000원에서 내년 132만7000원으로 4.8%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며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만 0-4세 대상 무상보육을 현재 차상위층 26만명에서 하위소득 50%인 47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일을 통한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과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449억원에서 833억원으로 확대한다. 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1만명)과 중소기업 인턴제(5000명)을 새로 도입한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833억원에서 897억원으로 키우고 여성들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 50개를 신설 운영하기 위해 73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1081억원으로 늘리고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를 32개에서 75개로 늘리고 예산도 96억원에서 149억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고교생 무상 교육 지원을 늘리고 기초생보자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학자금 이차 보전을 확대하며 근로장학금과 이공계 장학금도 늘릴 방침이다.

고교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300 프로젝트’와 영어 공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기숙형 공립고(150개)와 마이스터고(50개), 자율형 사립고(100개)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650억원을 투입한다. 영어봉사장학생과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늘리는 등 영어공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광역경제권별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을 육성한다.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학습대상자에 대한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 문화·체육·관광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134억원에서 441억원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비용을 150억원에서 231억원으로 늘린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원을 45억원에서 80억원으로, 한국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용을 334억원에서 435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동장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1008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늘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92억원에서 244억원, 1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전국 궁능 및 중요 목조문화재 120개소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감시인력(240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0억원에서 229억원으로 확대한다.

■ 환경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가연성,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연구를 강화하고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49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 통일·외교·국방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 비용을 4769억원에서 8089억원으로 늘리되 경협비용은 대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6101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삭감한다.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고 재외 과학자와 교수, 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17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에너지 자원 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에 20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 중 연구개발(R&D) 투자의 비중을 5.4%에서 5.7%로 확대한다.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과 장병복지 개선을 위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의 완료시기를 2013년에서 2012년으로 1년 앞당기고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과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 공공질서 및 안전

합리적 법·제도 개선 지원 비용을 28억원에서 86억원으로, 준법시위 정착을 위한 비용을 560억원에서 726억원으로 늘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1392억원에서 169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진예방에 14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을 2583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는 등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2467억원에서 4014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형방제정 3000t급 1척과 비축기지 2개소 설치 등 대형 해양오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0조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중 집행적 기능을 우선 이관하는 등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선거 문화 선진화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 등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을 23억원에서 91억원으로 확대하고,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259억원으로 6억원 늘린다.

전자정부 사업 재편을 통해 국민서비스는 향상하되 자원 관리는 효율화하도록 예산을 1450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