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간 협력사업에 인센티브…기업형 조직 적극 활용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정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타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영국의 9개 광역경제권, 일본의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 등 세계 각국의 광역적 경제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역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지역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선도산업 1~2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로 보유한 기존 하드웨어와 역량을 최대한 연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권역간 연계사업을 장려해 시·도 단위를 넘어 지역간 협력·보완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선도산업 특성에 따라 R&D, 인력양성, 기업간 네트워크, 국제교류, 첨단기술 도입 등을 메뉴화해 선택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전체관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진흥에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광역권 사업예산은 2009년 2,017억에서 2012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광역 R&D, 인력양성,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에 중점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광역권의 자율적 합의와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권의 경계를 넘는 권역간 협력 사업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는 지양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기업형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광역권이 선도산업 분야 기업활동에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모으고 도로 등 인프라, 산업인력 양성, 선도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등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제시된 후에라도 필요시 일부 조정해 10월 중 광역권별 선도 산업 확정할 계획이다. 11월엔 전문기관 용역 및 이해관계자 합의(Consensus)를 통해 세부 프로젝트도 발굴·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