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윤희(대학생) :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요. 곧 취업과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8.21대책과 같은 부동산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거래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1가구 다주택보유를 부추겨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ㅇ 대통령 :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택정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쭉 오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제 집 갖기가 참 힘들어지는 정책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택정책을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이 자꾸 올라가고 서민들은 비싼 집값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힘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한 채 사다가 더 좋은 집을 가겠다고 사고파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사고파는 사람은 제외지만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사람...

예를 들면 나이가 40대가 돼서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한 번도 자기 집을 못 가져 봤던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주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어쩌면 그런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무주택자에게는 어쩌면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직장생활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멀리 신도시 가서 일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춰진 도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분양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지어서 임대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때로는 또 전세금을 내고도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는 아마 제 임기중에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제가 반드시 지킬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길게 보면 또 젊은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주택이 투기의 목적은 될 수가 없고 이제 정말 주거목적으로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남아서 지금 교실이 비어서 합병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20년 후 성장해서 자기 집을 갖게 될 때는 이미 주택공급이 아마 차 있다. 더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없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은 그때쯤 되면 이제는 투기목적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투기라는 개념보다도 자기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집을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임대, 전세, 분양, 이런 정책으로 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복지적 측면에서 제도를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 유창선(시사평론가) : 부동산정책의 양대과제라면 우선은 부동산가격의 안정, 그 전제 위에서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정상화, 아마 이 두가지 과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부동산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8.21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대책이 나온 이후 주택 거래가 더 끊기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요가 없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주거요건 강화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이 더 늘어날 우려가 제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ㅇ 대통령 : 8월에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당장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향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유효 하려면 금년 연말에 유효한 것이 있고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 몇 달 안에는 거래가 조금 한산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주택정책을 새정부는 과거에 1년에 한 50만채를 지어야 수요공급이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 10년간 평균 한 30만세대가 지어졌고 또 30만세대도 필요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전국에 골고루 지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곳에 지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도권이라든가 필요한 곳은 또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질문자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새롭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 보다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제가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일용노동자들이 일 자리가 없는데 밑바닥경기를 올린다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리고 또 공급을 함으로써 경기부양도 되는 이런 양 가지 목적을 두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숙이(시사IN 뉴스팀장)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요. 그리고 또 주거목적으로 삼겠다고 주택구입자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모아서 자기 집장만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분양가를 낮출 방법이 없을까요.

ㅇ 대통령 : 사실 그동안 한국 주택이 너무 값이 높다는 걸 저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주택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있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이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주택을 사고 더 좋은 데로 옮긴다든가 더 넓은, 큰 곳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민간주택이 하는데. 무주택자, 아주 젊은 신혼부부나 또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정도의 주택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주택공사라든가 또는 자치단체 밑에 있는 주택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집이라든가 또는 서민이 아니더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국민주택 정도의 집은 짓고 또 도심에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만일 꼭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존속이 안 되는 그런 위치를 해지를 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서 아마 정부가 계획된 대로 분양을 한다면 아마 지금 주택거래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아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급이 되면 민간아파트값도 아마 자연적으로 통제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시장경제에서 민간주택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에서 만들어진 주택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