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동필(자영업):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동필입니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석 이후에는 전기비, 가스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가계의 주부담인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부담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서민들의 세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대통령 : 정말 물가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니까 서민들이 더 가슴아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우리 정부도 우선 추석 대목에 제수물품이라도 오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동량을 다 내놓고 또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는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런데 사실은 전기라든가 가스는 바로 원료 자체가 100% 수입을 하니까 그 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전기료 오르고 가스값 오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기, 가스를 서민경제를 위해서 국민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오른 것을 보면 약 15%에서 20%가 올라갈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자체를 서민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전부 보류시키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0%나 15% 올라갈 요인 그대로 올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기름값이 지금 100불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억제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계획도 실제 올라야 할 율보다는 훨씬 내려서 저희가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전기료가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억제를 저희 국정 최고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ㅇ 엄길청(경기대 교수) :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민가계 생활지원에 관해서 여쭤봐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사실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통제 하기가 어렵다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너지비라든가 또는 식료품비 또는 교통비, 교육비를 가지고 버는 대로 다 써도 모자라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벌써 생활지원서비스에 소외된 국민이 한 200만쯤 된다는 일각의 통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이렇게 생계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택금융 때문에 대출금리이자 상승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시장의 불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공약사항이신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서민가계 부채문제 또는 서민생활금융 지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ㅇ 대통령 : 물가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나 물가를 우리가 조금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면 그 값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할 때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인데 가락시장에 오면 4000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1000원에 파니까 원가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소비자는 4000원에 사니까 이건 너무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 중간마진이 3000원 이상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구조를 바꾸면 내려갈 것이 공산품도 있고 특히 우리 생활과 직접되는 민생물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만 바꾸어도 될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주택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미국 같은 서브프라임이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주택금융에 대한 금융의 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데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가 거의 100% 시세대로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50% 이상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금융받는 사람은 좀 불평이 생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융기관에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아주 건전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정책을 쓰는 것들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씁니다, 지금. 서민세율을 감세해 준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금융소외자에 대해서는 지금 연기를 시켜주고 이자를 탕감을 해 주고. 그러나 원금은 꼭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고리채를 쓴 사람들에게는 정식 금융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고리채의 높은 이자가 문제가 되어서 또 대출회사에서 협박을 받는 고리채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1500만원 이하짜리는 전부 정상적 융자로 바꾸어주도록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운 것은 생활공감정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펴와서 큰 정책도 하지만 국민생활과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워서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