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창선(시사평론가) : 대통령께서 8.15경축사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를 하고 계신데요. 큰 방향에 있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실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 이런 것이 다 크게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증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의 가치에 걸맞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지 성장률만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ㅇ 대통령 :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올해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 같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벌써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그런 단순한 환경적 측면을 벗어납니다. 환경적이라면 저도 환경에... 작년에 보니까 타임지가 앨 고어하고 저하고 몇 사람 환경영웅 이렇게 칭해서 표창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하게 이게 환경문제가 아니고요.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전제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2020년, 2050년 여기에서 모든 국가가 내가 탄소를 얼마 줄이겠다는 목표 수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강제입니다. 그럼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또는 GM대우 같은 데가 자동차만드는, 현재와 같은 엔진을 가지고 탄소 배출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수출 못 합니다. 결국은 저탄소규정에 의해서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데는 이미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나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금년에 녹색성장, 소위 그린테크놀로지죠. 녹색기술, 그건 BT, NT, IT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1조 3000 억을 금년에 투자합니다. 기업은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탄소를 어차피 배출하니까 그 배출하는 대신 저 우루과이에 가서 큰 단지를 얻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이는 만큼 거기에 배당을 받아서 우리 공장을 그대로 돌릴 수 있겠다 하는 정책으로 금년에 나무심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좋은 것은 뭐냐, 정보화시대는 정보화의 소위 말하면 IT기술에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그걸 접하지 못하면 소득이 낮아졌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IT기술은 일자리를 자꾸 줄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녹색기술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소득의 분배도 비교적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시대보다 3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이미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우리는 21세기 발을 못 붙이는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정치논리다 뭐다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요. 저탄소라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간의 약속을 내년까지 2020년도 목표치를 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다 모이고 NGO끼리 모여서 우리도 줄이자. 그래서 NGO들은 오히려 좀더 과감하게 줄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기후변화에 당면한 아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편승해서 앞서나가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을 8.15 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