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봉환(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 토지공사 고봉환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가 중복됐다고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본질적 기능은 다릅니다. 그 점 많은 국민들과 현재 정부 당국자들 께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국적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라고 하는데 저는 기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공기업 문제는 우리 경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주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진화를 추진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철저한 경영진단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ㅇ 대통령 :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셨죠. 듣기로 내가 통합하는 이걸 반대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사실상은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23조라는 예산을 매년 투입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세금 23조원을 매년 공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 공기업을 선진화하자는 목적은 국민들에 서비스를 좀 잘 해 주고 가격도 낮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진화에는. 예를 들면 경영을 더욱 개선하자, 경쟁력 있게 하자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자 하는 것이고 또 민간이, 정부가 하자, 또 민간이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은 민영화시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어디에 해당할지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무슨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또는 석유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영개선을 한다, 대표적인데 거기의 CEO를 정책 국제적 경험 있는 CEO를 갖다놓으면 한전의 경험을 가진 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 세계 원자력시대가 왔으니까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참여한다든가 석유나 가스는 이렇게 비쌀 때 외국 가서 석유광이나 가스광을 확보를 해서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유전이 없더라도 유전이 있는 똑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비싼 기름 사다 쓰고 비싼 가스 사다 쓰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노조위원장 앞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더 나빠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