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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대화] “감세 통한 경제살리기는 세계적 추세”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0 16:29    

 

ㅇ 장규익 : ID 장규익 씨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불황을 일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은 아닌지요. 올해의 감세안이 내년, 내후년의 세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의 감세안이 장기적 대안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ㅇ 대통령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포퓰리즘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오히려 감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지금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 한국이 그 간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무려 14조가 더 걷혔습니다, 국민세금이. 그래서 사실은 세금도 올랐는데 거두는 것도 14조가 더 걷혔으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당장 걱정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세율은 낮춰 주고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서 더 거두고 그 다음에 예산을 10%만 절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1년에 한 11조 정도 감세를 해도 충분히 그것은 만회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제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외국의 모든 언론들이 드디어 한국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는 3, 4년 후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할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만 세금 높게 해서 주가 투자합니까, 외국기업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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