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행복하게 ‘생활공감 정책’] 교육·문화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문화·체육’ 분야 16개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대학 등록금이 전년대비 6.7%(사립대)~8.7%(국립대)까지 인상된 점을 감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9월 중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11월 중 이자지원을 완료해 현재 7.8% 수준인 평균 대출이자 부담을 4.8%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급식비와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한다.

방과 후 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 보육교실 수를 오는 2010년까지 3100개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는 2012년까지 49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 거점고를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를 지정·육성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실’,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장애학생 순회지도, 장애유형에 따른 치료지원 등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다문화가정·새터민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과후학교와 한국어반 운영 등이 추진된다.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며,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당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문화소외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별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장소 등 인프라 제공, 문화예술 강사 지원, 지역 공헌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는 문화순회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택관리공단과 협조해 올 하반기부터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 이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20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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