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정부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 발생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가진 후 자료를 통해 “9월 위기설은 외국인 보유채권과 은행권 중장기 차입금 만기가 9월에 집중됨에 따른 금리·환율 급 변동 가능성 및 외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수 기재부 제1차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인 보유채권의 경우 9월 만기분 8조700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금액이 축소됐으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최근 다시 상승함에 따라 재투자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9월중 국채발행 예정물량도 평월 수준(4조5000억원 내외)으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이 대부분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 재정거래로써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시장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현단계에서 위기설은 근거가 없으나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등 외부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심리적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환율은 외국인 주식순매도, 경상수지 적자 등 기존의 상승요인에 글로벌 달러강세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 심리적 쏠림까지 가세하면서 과도한 상승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과도한 심리적 쏠림현상으로 인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8월 이후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140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변모한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나 시장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8월 셋째 주 이후 주요 아시아 증시 변동폭을 보면, 중국은 -1.85%, 인도 -2.19%, 일본 -2.71%, 대만 -3.96%, 홍콩 -3.63% 등으로 하락폭이 4%대를 넘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4.79%나 떨어졌다.

또 과거 경기침체기에 비해 여신 연체율이나 어음부도율, 주택 가격 변화율도 특별히 나빠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여타 신흥시장과 비교해 주가주식비율(PER) 등 가치평가(valuation) 매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유가하락과 수출 호조로 영업전망 악화 가능성도 제한적이며, 주식형 펀드의 지속적인 유입, 연기금 투자 확대 계획 등 수요기반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식형펀드의 순유입액은 5월 4000억원에서 6월 1조7000억원, 7월 1조3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등으로 3개월 연속 1조원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주식투자규모도 지난해 38조4000억원에서 2008년 59조6000억원, 2009년 84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투자심리 약화로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경제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투자심리 안정 및 증시관련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동향과 관련해 최근 국고채 금리가 5%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회사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 증가, 9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이탈 가능성에 따른 채권매수 심리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권시장과 중소기업 등 기업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채권시장에서 수급원인에 의한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