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확정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해 화석연료 비중은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100만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의 경우 서울 월드컵경기장 1개(0.6㎢)의 면적이면 되지만,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배의 면적(75㎢)이,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의 면적(30㎢)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극복하고,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태양광의 경우 현재 대비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우선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3~5MW) 풍력발전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등 보급사업을 연계해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5년간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11.4% 상승에 그친 것도 원전의 영향이 크다.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2007년 26%에서 41%까지 제고시키고, 발전비중도 36%에서 59%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확대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세계 최고로 확보내 나가고,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200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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