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사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원단위(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량)를 현재 0.341TOE(석유환산톤, Tonnage of oil equivalent)에서 2030년까지 0.185TOE 수준으로 낮춰,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6%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2030년 에너지수요 전망은 당초 5억5320만TOE에서 5280만TOE가 줄어든 3억 40만TOE로 낮아진다.

이는 현재 수송분야 에너지소비량(2007년 3600만TOE)을 전부 줄이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철저한 수요관리와 에너지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며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보면, 산업부문에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해 석유(납사) 의존도를 낮추고, 보일러·냉방기 등 에너지다소비 기기의 고효율화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확대, ESCO 등 에너지효율 파이낸싱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린카 4대강국’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정부행사를 가능한한 탄소중립으로 추진하고, 공공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을 통해 정부가 탄소저감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200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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