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R&D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4대 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나선다.

기능조정의 주된 방향은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줄어든 기능을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하고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관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시,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예금 대지급 등 예금보험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공적자금 회수 등 자산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투, 대투 등 주요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6월 현재 현재 공적자금 관련 자산관리업무 수행인력은 150여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예금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예금자 보호기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부실자산 인수 및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이후 12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지난해 말까지 83조원을 정리하고 현재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부 기능은 민간과 중복돼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민간도 부실기업 정리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부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이 민간기관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인수한 부실자산 관리기능인 부실채권정리 기금관리를 2012년 11월까지만 실시하고, 일반 부실채권 관련 업무 중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한다. 관련자산을 조속히 매각·위탁하도록 하고 이후에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1969년 금융기관 담보 평가 기능을 위해 설립돼 공공보상, 택지비 등 공적거래 감정평가, 담보·경매·공매·일반거래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재건축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역시 민간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1972년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민간평가법인이 대형화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곳도 없었던 감정평가사 100명 이상 우수감정평가법인은 지난해 13곳으로 늘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222명은 전체 감정평가사 2727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감정평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사적기능을 민간에 넘기고,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단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정한 평가로 재정을 아껴야 할 부분은 공공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R&D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을 조정한다. 이들 기관의 R&D 관련업무는 이번 계획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6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지는 산업기술 R&D관리기관에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