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주로 공무원들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한국노동교육원,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철도광고 판매대행을 담당했던 코레일애드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리금융공사의 공사의 보유자산은 오는 20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되고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기능은 민간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으로 이관된다. 또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판매대행은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하게 된다.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당초 지난 2004년을 시한으로 신설된 기관이었으나, 존치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공공기관으로 계속 남아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되는 등 설립목적이 상당 수준 달성됐으므로 잔여자산을 조기 매각 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 공무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노동교육 및 노동행정 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0년 9월 설립됐지만, 그동안 민간단체나 타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중복 수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노사 당사자 등 민간부문 노동교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사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레일애드컴의 경우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낮은 자회사가 철도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코레일애드컴의 지난해 매출액(34억원) 전액은 철도공사로부터 수주받은 광고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