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및 정례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 “이번 훈련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결코 형식적 훈련에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北의)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4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을지훈련에 이어서 진행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건 △법률시행령 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업실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무역투자공사진흥법 개정안은 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감독사항을 구체화해 공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소규모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조정하고 검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대한빙상연맹 최은경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성규 본부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4,83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도 여성부에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200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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