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표기 누락 등 관련 공무원 주의·징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종교편향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며 “협의체는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관한 언행에 있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회의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관련 “문화부 종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문화부 1차관 주재의 1급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면서 종교 편향성 불식을 위한 정부의 다짐과 노력을 지금 보다 훨씬 더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제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최근 종교편향 문제에 관해 브리핑 했다

유 장관은 최근 불거진 사건에 관한 정부조치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서비스(알고가)의 사찰 누락은 제작오류로 밝혀져 담당과장과 사무관을 주의조치 했고, 교과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사찰 누락도 안병만 장관이 공식사과하고 담당자인 행정정보화담당관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오류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여고의 불상훼손과 관련해서도 교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문화부가 주무 부처이고, 여러 종교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 건 거듭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불교계와의 접촉창구를 문화부 종무실로 단일화해서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사찰표기 누락과 관련해 공간정보시스템 정보표기 점검계획을 마련, 1단계로 중앙부처 공간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했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조계종(7.25)과 불교연속회의(7.15)의 건의사항에 대해 입법조치 등 제도개선 사항은 종교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되,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는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유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종교편향이나 공무원의 관련 언행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는데, 국민들이나 불교계에 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관계부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8.15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년 경축행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각종 전야 행사와 내일의 공식행사 또 이어지는 한강축제 등의 행사에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축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