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계획을 경상북도의 '독도 수호 신구상'에서 배워라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세계적으로 엄청난 로비를 해왔던 독도의 국제분쟁화 문제를 노골적으로 들어내면서 지난 7월 14일,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까지 발표하면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 국립지리원(USGS)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미국 정부는 "주권 미지정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던 독도의 국가(country) 표기를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한국(South Korea)과 대양(Ocean)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주미 한국대사관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 동안,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이미 2006년 8월에 마련한 정주기반 조성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독도 수호 신구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신구상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위주의 소극적인 독도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상북도가 거도적으로 독도를 지키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경상북도가 구상하는 신구상의 핵심사업으로는 첫째, 동·서도 사이를 매립하고 동도에 150미터의 방파제를 설치하여 다가구마을을 조성하고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며 부유식 방파제 설치로 언제라도 관광선 등이 수시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독도 탐방과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대에 2011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하여 독도 지킴이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 독도문화관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하니 정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당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독도 수호 신구상>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진척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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