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우리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한·미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서 한·일관계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히 법령 등 상정안건에 관한 심의·의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 출범 초창기라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 보고 위주로 진행됐던 국무회의가 앞으로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게 될 예정”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유관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해당 부처도 부처입장만이 아니라 전체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4건 △법률시행령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방재 종합대책 개선계획’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부터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심의·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률 개정안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 하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 명칭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8.15 광복 6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231명에게 건국훈장·건국포장을 수여하는 등 3개 부문 유공자 237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