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응해야”

정부는 3일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인원들의 추방 등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북한이 지난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이날 오전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북한측 담화가 있은 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유감을 표명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문제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며,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에 호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우리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 금강산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치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공동입장을 희망했는데, 북한은 이것마저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 베이징 올림픽에 공동입장 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관례나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측의 강제추방 조치에 대해 “금강산지구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며 “예를 들어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보면, ？ㄱ이 남측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이를 중지？고 조사한 후 대상자를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굼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고성 출장소, 현대아산 관계자 등에 대해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평양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