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소외자 지원 등 어떻게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 소외자 지원 △금융영업규제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영업 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약 777만 명(저신용층 약 720만명, 사금융이용자 약 5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해 채무 불이행 해소, 고금리 부담 경감, 자활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원금 탕감없이 이자만 감면하고,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 공사 산하에 신용회복 기금을 설치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분할 상환하는 방식과 금융회사의 신용보증함으로써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환승하는 방식이다.

채무 재조정 방식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환승론 방식은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 원 이하 정상 상환자와 신용등급 7~10등급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고,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가운데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토록 해 마련한다.(약 5000억원) 올해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2만 명,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만 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외자 대한 통합적 자활지원 네트워크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의 종합적인 자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올해 하반기에 구축을 시작해 2년 내에 가동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소외자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 제도를 도출해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8. 7. 25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