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행정형벌·제재 완화…형벌 만능주의 개선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을 포함한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151개의 형벌규정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만능주의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과 같은 과도한 행정제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구제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하는 목표로 삼고 △준법 여건 조성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금융규제 완환방안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개선함으로서 법 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 개선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다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태료로 전환되는 형벌규정으로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서류제출 질문 응대의무 위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벌 만능주의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우리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1035만명의 전과자를 양산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전에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 구제절차를 대폭 정비키로 했고,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으로 수위를 낮추도록 21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공정위, 방송통신위,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중기청 등 기업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복규제 법령개편 TF'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40만명에 달하는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55개 국가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했다.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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