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또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돼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법치주의’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 참석, 행정제재 처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 달라”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행정제재 관행의 대폭 개선 내용은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대못을 뽑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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