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현명한 보전이 답이다

- 일본 제국주의적 역사왜곡과 한국 정부의 파괴적 개발 안돼,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바로 추진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20일 독도 영토수호대책의 일환으로 '독도유인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유인화에는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 해양호텔건립을 통한 관광상품개발, 독도 접근권 보장, 해병대 등 군 파견 신중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상북도는 독도수호사업을 위한 특별예산 1조4036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의 독도수호사업의 주요 내용은 독도마을 조성, 독도 현지사무실 건립,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독도 동·서도연결 방파제 조성 등이다. 경상북도는 서도 어민숙소 부근 등 일부 지역을 천년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남발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노골화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 무마용 '국내용' 대책이자 무책임한 '대중영합주의' 의 표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책들은 독도를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굳혀주는 결과를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 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정이 내놓은 독도 유인화 대책 중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논의됐던 내용들의 재탕으로서 상당수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던 사업들이다. 해저광물질 조사는 2006년 수립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도 해양호텔 문제는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독도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둘째, 독도는 무인도가 아니며 따라서 유인화는 새로운 대책이 되지 못한다. 독도에는 이미 독도 경비대와 함께 김성도·김신열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독도는 동도 정상과 서도 어업인대피소 부지를 제외하면 건축물을 지을 평지가 없다. 건물을 지을려면 섬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바다 밑바닥까지 동·서도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워야 한다.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마을 조성이나 호텔 건립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독도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독도는 연약한 지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반의 침식과 균열이 심각해 독도 균열에 대비한 지반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상호텔이나 다가구마을 등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은 독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서도연결 방파제 조성 등 독도를 콘크리트로 매립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독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발 위주의 '독도수호대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독도의 영유권 귀결은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국내 여론 무마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해서는 독도 일원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8년 7월 18일 김소남 의원 등 국회의원 23인이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화재청도 경상북도가 등재 요청을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정부연구소 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는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로서 세계자연문화유산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심해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에 걸친 8차례의 조사결과 236종의 해양생물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들 해양생물의 다수는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이다(가는줄연두군부(Ischnochiton boninensis), 가시국화조개(Spondylus longitudinalis), 바위굴(Crassostrea nipponica), 보라굴아재비(Chama limbula).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는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한국 생명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우리나라에서 신종 박테리아 147종을 발견하여 2005년 이후 연속 신규박테리아 등록 관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10%(1속 15종)가 독도에서 발견되었다.

환경연합과 문화연대는 거듭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독도의 현명한 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독도의 훼손을 불러 올 '독도 유인화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 2006년 수립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독도가 세계자연문화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연대·환경운동연합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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