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밝히고, 대책법 모색해

독도문제가 다시 한일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송(대표 김문연) 케이블·위성TV 종합교양채널 Q채널이 26일(토), 27일(일) 이틀간 독도 특집을 방송한다.

먼저 2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송하는 <우리의 영토, 독도>는 한국방송협회가 기획한 다큐멘터리로, 일본의 주장에 맞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대처법을 알아본다.

6세기에 울릉도가 신라의 중앙정부에 복속된 이래 독도는 단 한 순간도 한국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 또한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된 이후, 한국의 수많은 고지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빠지지 않고 한국의 영토로 표시돼 왔다.(동국여지승람: 1481년, 최초의 독도 지도)

그렇다면 왜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1905년 2월, 독도와 가장 인접한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현의 고시가 있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시마네현의 관할에 둔다는 것이다. 이 고시가 현재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1905년 당시에는 한국인과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00년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이다. 1900년, 울릉도 일대 일본인의 불법거주가 빈번해지자 고종황제는 울릉도의 행정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다. 여기서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77년 작성된 일본의 태정관 문서는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의 건은 본국(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임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27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는 <다큐멘터리 독도(2부작)>가 2시간 연속 방송된다. 1부 '독도의 진실'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밝힌다. 과거 일본은 독도를 '송도(訟島),마츠시마'라고 불러왔었다. 지금 독도를 칭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일컫는 말이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다시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듯 한 섬을 두고 그 이름마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핀다.

2부 '위기의 독도'는 전문적으로 독도 정책을 연구해 온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통해 우리의 독도정책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하는 가를 모색해본다.

또한 1965년 당시의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독도를 두고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CIA 문서,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처리했던 사례 등을 소개한다.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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