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 입주 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가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만금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 성장거점 개발 구상과 지역간 연계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도 보고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민영화,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

국토부는 먼저 혁신도시의 경우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나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소화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의 재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행복도시 내 첨단 기업·연구소·대학 등 적극 유치

국토부는 또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유치 기업·대학 명단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기관이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행복도시를 ‘탄소중립 친환경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국제업무단지와 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기업도시 입주 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애초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사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

국토부는 이날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광역경제권내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권역별 성장전략에 따른 ‘지방공항 육성’, 권역별 거점 항만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