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역발전방향’ 제시…행정·재정권한 과감히 지방이양

정부는 전국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등 해안벨트와 남북교류·접경 벨트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키로 하는 등 다원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공항, 복합의료산업단지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 재정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지역이 상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 발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 대한 기본구상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10월 발표키로 했다.

광역경제권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대로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되,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인수위의 ‘5+2’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해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키로 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 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중소도시와 소도읍,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을 설정해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등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등이 선도프로젝트의 사례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 재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온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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