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교사들 수업 참고서로 쓰여 ‘역사왜곡 우려’

일본 정부는 14일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을 우회적으로 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 훼손시도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해설서는 독도와 관련,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기술에서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하보마이 등 북방 4개섬이 일본 고유의 북방영토임을 주장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영토·영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수업 참고서로 쓰이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0년에 한번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초·중·고교 교과별 지도요령 내용을 보완해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과 함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지침이 된다.

문부성은 지난 3월 초·중·고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데 이어 14일 오후 해설서를 발표했다.

한층 강화된 애국심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기초로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문부성의 해설서내 독도 영유권 명기로, 현재 일본 14개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문부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