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책협의회 구성…이용도 높은 지자체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 자전거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간 정책조율과 공동정책 개발을 위한 ‘자전거 정책협의회’ 구성 ▲자전거 사고처리 및 관련 보험제도 도입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언론 등과 공동으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공공자전거 제도’(공공기관 업무용 자전거 또는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무료 임대 자전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8월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연내에 각 부처별로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제정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인프라는 확충돼 왔으나 실제 이용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이 1% 높아지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지역발전과 02-2100-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