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委'에 R&D지원체계 개선안 보고... 관리전담기관 구조개편도 추진

지식경제부는 실용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월 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舊산자·정통·과기부로부터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사업을 49개로 통합·단순화*하고 산업 및 에너지기술 R&D관리 전담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등 지식경제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사업항목이 고정된 출연연구소 등 기관지원 포함시 128개 → 69개

그간, 지식경제부는 前산자·정통·과기부의 R&D 지원 체계를 융합시킨 새로운 R&D의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21일 민간 R&D전문가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혁신 T/F'를 발족하고,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지식경제부에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경제부 R&D 지원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과거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수립하던 기술로드맵이 서로 중복되고 34개에 이르는 기술분야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34개 기술분야를 8개의 산업(sector)별 기술과 6개의 기능(function)별 기술로 통합·단순화*하고, 기술간 연계성을 살린 '통합기술청사진'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사업항목이 고정된 출연연구소 등 기관지원 포함시 128개 → 69개

② 또한, 과거 중복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산자부와 정통부의 R&D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간 중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R&D사업을 '산업원천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특정목적지원사업', '출연연지원사업', '기능별지원사업' 등 5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107개 사업중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49개로 단순화·대형화하는 대폭적인 사업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③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R&D 비용의 증가와 제품수명의 단축으로 R&D투자 대비 성과가 감소함에 따라, 외부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Open R&D*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Web 2.0(개방·참여·공유)', '위키노믹스(Wikinomics)', '제4세대 R&D 등

지식경제부는 정부 R&D에도 이러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과감한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폭넓은 참여 촉진, 중복과제 지원 예방, 민간과의 경쟁 방지 등 R&D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 R&D의 기획·평가·관리·성과분석 전과정을 Web상에 공개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과제의 기획 및 선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R&D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 R&D 과제 참여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기관에 대한 정부 R&D 주관기관 참여 허용도 이러한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외국기업이 국제공동 R&D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우리기업이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④ 정부 R&D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협약제도 도입, 사업계획서 간소화, 보고·승인의무 축소 등 R&D 단계별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 사업 참여: 사업공고 기간 확대(30일 내외→40일 이상), 연중 수요조사(현행 1∼2개월), 사업계획서 간소화(100∼200p→30p 내외) 등

* 협약 체결: 전자협약제도 도입('09년 시범도입, 2∼3개월→15일 내외)

* 사업 관리: 우수과제 연구비 정산 간소화 및 샘플링 정산제 시범 도입, 연구비 비목 단순화(15개 → 7∼8개) 등

반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온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일소하기 위해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⑤ 기술거래소가 수행하던 기술거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또한 공공기술이전조직(TLO·TP 등)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이 시도된다. '08.6월말까지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⑥ 기술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융자(Co-finance)', '합성대출유동화제도', 'R&D 프로젝트 보증' 등 기술에 근거한 대출 및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업벤처캐피탈(P-CVC)'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⑦ 산업기술평가원(ITEP),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술 R&D관리 전담기관들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기술분야의 R&D 전담기관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토록 할 계획이다.

⑧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대학·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출연연간의 중복기능 조정, 기술융복합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라는 원칙하에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의 발전적 구조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 인건비 지원비중 상향 조정(30%→60∼70%), 계약형사업제* 도입, 연구성과평가 주기 연장(1년→3년) 등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연간 R&D예산 300억원이상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D의 5%이상 중소기업 지원 권장 제도

* 수출유망 300개 과제 등 500개 선도과제 지원(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중 선도과제 비중: '07년 53%(1,057억원) → '08년 77%(1,800억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R&D를 지원하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강화('07년말 85개 → '12년 목표 250개)

⑨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KOSBIR제도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높은 선도유망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원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정부 R&D사업으로 대학·연구소 등에 지원된 장비중 노후화 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되고 있다.

정부 R&D사업에서 대기업과 같이 취급되어 온 중견기업을 기술료율, 과제선정시 가점 부여 등에서 대기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중견기업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중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연 10억원 내외 규모) 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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