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우수기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영재교육확대 정책', 국방부'군의료서비스 정책'등 10개 우수과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187개 기관 314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8월 29일(수) 발표하였다.

정책 성별영향평가는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공정책에 양성 평등한 관점을 도입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적 정책수혜를 해소하고 정책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책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이번 2006년도 정책 성별영향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남도를 비롯한 9개 중앙ㆍ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영재교육확대 정책'(교육인적자원부), 군의료서비스정책(국방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등 10개 정책 과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정책 등 총 18개의 평가과제(기초 포함)를 수행했으며, 특히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별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평가실시 등 평가과정에서 충실한 의견수렴 및 정책유관기관 간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함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포함되었다.

개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재교육확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영재교육 수학ㆍ과학영역에서 여학생 참여 부진(과학고교 26.1%, 과학영재학교 15.2% 등)이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여학생들의 이공계기피 현상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영역별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재교육기관 평가기준에 성형평성을 고려토록 하고, 고정관념 불식을 위해 교원의 양성평등 교육관련 연수 실시와 학부모 대상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제2차 영재교육추진계획 수립시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인정되었다.

우수기관 선정은 참여 기관이 성별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한 전 과정을 '평가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내용,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정책반영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수정책사례는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활용 여부,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수혜의 양성 평등성, 결과의 환류'등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06년 정책 성별영향평가 결과, 참여기관과 과제가 크게 증가되고 다양해지는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점차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도에 53개 기관 83개 과제와 비교해 볼 때 각각 252.8%p, 269.4%p씩 대폭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처럼 도시건설사업 등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대상 과제가 다양해졌고,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비율이 2005년에 20%에서 2006년에는 3.7%로 줄어든 반면, 표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반정책의 비율이 72.9%에서 88.2%로 확대되는 등 성중립적으로 인식된 일반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인해 정책형평성 등이 제고될 것이라는 담당공무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성별영향평가에서 주요 대안으로 여성을 특화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교육 확대 실시, 남성을 고려한 정책대안 마련, 법령지침 개선, 홍보강화, 성별분리통계 구축추진, 의사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확산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요도가 낮은 과제를 선정한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성별분리 통계의 활용과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의 성별영향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2007년에는 기관별로 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고, 중장기적인 과제 발굴과 함께 각 기관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등을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과제 선정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2008년 정부업무평가의 지표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 △각 기관의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순회교육('07년 3,800명 목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 홈페이지 등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지정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평가과정을 지원하며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분리 통계작성 확산을 유도하며 △ 성인지 교육의 다각화 및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 성별영향평가 로드맵 작성ㆍ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 8. 3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