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도점검 전담할 TF 검토 및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마련

민선4기 출범 이후 김 범일 시장은 공직내부 및 각급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간담회시 수시로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를 강조하고, 지난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산하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인 청렴서약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정착을 위해 특별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클린서비스 행정 정착에 큰 변화를 주는 촉매제가 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복지쟁책관실은 지난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에서 S법인 관련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대구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각 구·군 지도감독 부서에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안제시를 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구시가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특별감사반을 편성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대구시 사상 금번이 처음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극찬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인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법인부동산 환매차익 법인계좌로 미입금, 법인·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관리 부적정, 정관변경·주요재산 매입·매각시 법인이사회 소집하지 않고 유선으로 내용 통보, 법인카드로 사적용무 사용, 후원금품 접수 및 관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시 구입하지 않고 보관한 간이영수증 사용, 법인 및 개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최근 법인 회계책임자 및 종사자가 법인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일 경우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물품 제조·구매계약 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시설운영비 5만 원 이상 집행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입금, 현금영수증 첨부,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예방과 지도감사에 힘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금번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 예산, 회계분야 등에 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을 전담할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 구성을 적극 검토 중이며, 매년 예산집행 후 자체 홈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서 및 기부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든 후 처리실태 점검과 법인 관련 보도내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지도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집행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합법성을 제고시키고 ,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통해 법인업무를 한단계 Upgrade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 사회복지법인·시설 1,500여 개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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