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청렴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의 부패청산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청렴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종백(李鍾伯)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8. 23(목) 국가청렴위원장 취임 이후 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밝히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가청렴위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과 시민,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패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반부패 청렴대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부패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숙된 반부패 역량을 살려서 이제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청렴정책'을 추진할 시점임을 밝히고,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청렴정책을 '가치단계'로 끌어 올려 투명하고 건전한 신뢰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국제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마이너스(감점)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부패해결(청렴)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 WEF 국가경쟁력 지수 9개 평가요소는 제도(부패 포함), 인프라, 거시경제, 건강과 기초교육, 고등교육과 훈련, 시장 효율성, 기술발전, 기업경영정교성, 혁신이며 특히, 부패평가항목은 △부패로 인한 공적자금 유용정도,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정도로 구성

또한, 이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부패요인, 예산이 허비되는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제도적ㆍ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받아 들여,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판정기준의 명확화, 진료비 청구적정성 확인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 개선대책을 해당기관에 권고(8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심사 체제를 강화하고,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등 사업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각급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생현안법령 일제정비기준'에 따라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정분야를 위임, 위탁, 단속, 점검 등 업무유형으로 나누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도 강화하겠다.

부패문제는 엄정한 사후 적발ㆍ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임을 피력하면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윗물이 맑아져야 사회전체가 깨끗해지듯 부패문제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률가로서의 소견을 밝혔다.

한편, 연말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의지가 약화되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을 강화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부패방지 관계기관들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ㆍ처벌 등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제 반부패라운드 등 국제사회의 부패청산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서명된 UN 반부패협약이 우리나라가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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