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 국제표준화 추진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1만여개 넘는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을 세계 최초로 개발('05.12)하여, 세계 25개국에 보급('07.6월 현재)하고, 동시에 ICAO의 『항공안전평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국제표준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분야의 특성상 항공안전 기준은 UN산하 ICAO가 규정하고 회원국(190개)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0.6월 ICAO로부터 평가결과(불이행율 20.21%)가 미흡하여 '01.8월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아 1등급 회복까지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간 코드쉐어 중단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ICAO 평가범위가 종전의 3개(운항, 자격, 감항)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따른 우리나라 평가가 '08. 5월 예정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실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기능을 갖춘 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ICAO 평가를 받는 190개 체약국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06.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 세계항공국장회의(153개국 참석)에서 참가국들로부터 시스템 제공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후 시스템 영문화 등 국제보급을 위한 전환 작업을 거쳐 '06.9월 중국에 최초 공급한 이래, 현재까지 25개국에 공급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 EU 회원국('07.7.23∼7.24) 및 아프리카민항위 총회('07.7.16)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국내특허를 출원하고 국제특허조약에도 등록('06.12)한 상태이며 특히, SMIS를 ICAO의『항공안전평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ICAO와 우리정부간 항공기술협력협정서('07.5.10)를 체결하고, 현재 구체적인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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