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김성배)은 2007년 6월 12일 숭실대학교 내 한경직 기념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 선진화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는 이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온 국제적으로 저명한 5명의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그 발표에 대해 5명의 국내학자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Harry Richardson 교수,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문관으로 있는 Bertrand Renaud 박사, 일본 메이지 대학의 Hiroo Ichikawa 교수 등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고, 서강대 김경환 교수와 중앙대 전명진 교수가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다.

미국 USC의 Harry Richardson 교수는 '영국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대해 발표한다. 영국은 '지역 균형개발'을 공간정책의 목표로 수립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영국의 전략은 런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이러한 성장 엔진이 여분의 재원을 생산하고 세금제도를 통하여 가난한 지역으로 재분배되어 공간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게 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명백하다고 하고, 동아시아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한다면 지역균형이라는 그릇되고 도달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위하여 서울을 훼손시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김경환 교수는 '한국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슈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쟁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논의의 기본전제로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분산보다 분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수도권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과 도시기능 강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며 혼잡, 과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 세계은행의 자문관으로 있는 Bertrand Renaud 박사는 '21세기 프랑스의 공간정책: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프랑스 국가 공간정책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정책이 60여년간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분권정책의 특성과 결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험이 한국의 정부청사 이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발표의 초점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대규모 정부서비스 이전은 오늘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메이지 대학의 Hiroo Ichikawa 교수는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의 수도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결국 수도이전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수도 기능을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렇다 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존재였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전명진 교수는 '한국의 공공기관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타당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경제, 인구, 인구이동 모형이 통합된 경험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5개의 공공부문 이전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바꿔놓기에는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산업간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보다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켜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는 박삼옥(서울대 지리학과),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제국(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의준(서울대 농과대학 지역개발전공) 등이 참여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현재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던 외국의 사례들과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세미나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중영합적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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