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장관, 15개 시ㆍ도 순방 마무리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 5.11 강원도 방문을 끝으로 4개월에 걸친 시ㆍ도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지난 해 12.13 행자부 출신으로는 최초의 행자부장관으로 부임한 박장관은 금번 순방을 통해 평소 "지방이 곧 국가이자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라는 행정철학을 각 시ㆍ도에 전파하면서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자부를 몸소 실천,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순방의 특징으로는 ① 먼저, 역대 시ㆍ도 순방 중 최단 기간 내 15개 시ㆍ도 방문을 완료함으로써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에 대한 장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대내외에 널리 보여주었으며 ② 기존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업무보고 청취 및 당부사항 전달 등 일방적ㆍ권위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고형식에서 탈피, 방문 시ㆍ도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장관이 직접 지방행정운영 방안(내고장살림 LAIIS)을 설명하는 파격을 선보이는 한편, 충남 방문과 연계한 시ㆍ도 부단체장회의시에는 장관과 각 시ㆍ도의 부단체장들이 동시에 입장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등 중앙-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에 대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③ 또한, 기존의 단순한 기관방문과는 달리 의사자 가족 위문, 혁신 특강 및 주요 시상식 개최 등 다양한 연계 행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시ㆍ도의 여건과 현안을 입체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고 ④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도 빠짐없이 방문, 의장 및 상임의장단과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여론을 여과없이 전달받고, 의정활동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 5ㆍ18민주묘지 참배 및 의사자가족 방문(광주), 주민서비스혁신 시상식(대전), 태화강 생태공원 시찰(울산), 동계올림픽유치위 방문(강원) 등

⑤ 각 시ㆍ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시ㆍ도 순방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검토의견을 한꺼번에 통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방문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검토결과를 '수용(즉시조치ㆍ협의추진ㆍ단계적 추진), 지속검토(단기ㆍ중기ㆍ장기), 수용불가'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별교부세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기: 1년 이내, 중기: 1년 이상 3년 이내, 장기: 3년 이상

⑥ 아울러, 국정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FTA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 등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시ㆍ도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방송 인터뷰 및 기자실ㆍ지방의회 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방경찰청 방문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치안확립에 만전을 다짐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한편, 금번 방문을 통해 재정지원 52건, 제도개선 53건, 일반건의 24건 등 총 1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6건(532억원) 등 66건을 수용하여 즉시 조치하거나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용불가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고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실례로, 지자체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지방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달라는 건의(경기도)에 대해 박장관은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수준을 논의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시상을 하면서 부상없이 상장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기관(중앙선관위)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공통 관심사인 국외여비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방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달라졌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은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행자부에 대한 성원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 임우진 광주부시장은 행자부가 최근 지방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브리핑에 기고

행자부는 금번 장관 시ㆍ도 순방을 계기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두터워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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