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법무부는 '07. 5. 22.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함. 이는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의 권리와, 여성·아동·장애인·범죄피해자·외국인 등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을 규정함. 특히 논란이 되어온 사형제도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검토,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비정규직 보호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담았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30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 '06. 3.부터 1년 이상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5. 4. 1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2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 사회복지 및 차별시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상당 수 계획에 포함함

사형제도는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함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2007년에 후속조치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비정규직 보호 대책 지속 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ㆍ시행,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했음

정부는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안에 빠졌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매년 말 추진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한 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1년 그 이행을 종합ㆍ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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