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수립지침 시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도서지역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도서의 낙후성 해소에 기여한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07) 계획」이 '07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08∼'17년)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8(금) 확정ㆍ시달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86.12.31 제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정ㆍ고시 된 개발대상도서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88년부터 시작된 제1차 10개년계획과 '98년부터 시작된 제2차 10개년 계획은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 기반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제2차 10개년 계획 성과분석결과 주요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인 상ㆍ하수도 보급율, 도로포장율 및 자동차 보급률이 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제3차 10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지방의원, 관계공무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도서개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워크숍 개최(3.29∼3.30, 거제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지침 마련에 신중을 기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수립지침은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을 비전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서유형화 및 특성화 계획, 주민참여를 확대한 계획」등을 제시하고 있음.

『제3차 10개년 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획일적인 소규모 분산투자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도서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유형화종합계획 방식, 도서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활용한 도서특성화 계획방식, 주민의 실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계획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서실무위원회를 개최 등 도서사업 관련부처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도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지자체의 기획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 우수유형화 계획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의 재정지원과 계획관리를 해 나갈 예정임.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유형화계획 선정은 물론, 도서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육ㆍ연도교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임.

향후 주요일정은 지자체에서 도서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종합계획 등을 수립(6월말)하고, 연육ㆍ연도교사업 및 우수 유형화종합계획 선정(7∼8월)을 거쳐 9월에는 『매력있고 살기좋은 도서(섬) 창출』을 위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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